한미정상이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NCG, 한미 핵협의그룹은 나토 NPG, 핵기획그룹이 모델입니다.
C는 consultative,협의. , P는 planning인 것이죠. N은 핵이고 G는 그룹입니다.
나토는 1949년 북대서양해 둘러싼 미,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구소련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죠.
NCG와 NPG 같은 점은 어떤 것이냐 미국의 핵 무력으로 적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우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확장억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핵무기 운용에 대한 상설 협의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 사용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NCG와 NPG의 가장 다른 점은 NPG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 5개 나라의 전술핵무기, 소형핵이죠. 이것을 실제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NCG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핵미사일을 수십 발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 조금 전에 러시아가 반발했다는 그것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발로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할 수 있어서 최종병기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SSBN입니다.
이 NPG가 창설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불신이 고조되던 1961년, 그때 드골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케네디 미 대통령에게 당신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면전에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62년인 아테네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핵기획체계를 제안했고 4년 뒤인 1966년에 마침내 NPG가 창설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전까지는 비밀이었던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나토가 핵 억지 연습을 직접 시연하면서 유럽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도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점, 그리고 협의보다는 기획, 플래닝이 윗단계라는 점에서 NPG가 NCG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NPG는 1970년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틀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를 전개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 같은 첨단자산이 이제는 존재하고 ... (중략)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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